2014/09/10 17:21

[사설] 서민증세로 세수보전? 모티브


세수보전을 위해 서민생활과 관련된 담뱃세 주민세 인상안 검토 중.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선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부자감세 철회와 기업법인세 상향조정을 두고 우선 서민증세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주장했던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담뱃값 인상은 이전 정부때도 한번씩 나온 말이긴하고 who의 권고 사항이라는 점은 팩트.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하지만 단순히 이같은 법안 처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담배유익한 성분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수 있도록 패키지디자인 및 캠페인활동이 있어야 함.

주민세인산을 포함한 이러한 세수증대 방안은 국민의 조세저항만 키우게 됨. 아울러 이 기회를 빌미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세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노골적.

출처: 경향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2&med_id=khan&artid=20140909194822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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